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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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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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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조직□ 연수내용◇ 토지공공재 강조로 시작된 공동체의 지역발전○ 연수단이 영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로컬리티에서는 현재 서울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관리자 데이비드 모니한(David Moynihan)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1600년대 영국 ‘토지 균등 분배’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컬리티는 토지·건물의 공공재를 강조하며,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한 단체이다.○ 로컬리티는 1992년부터 운영된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The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과 100년 전통의 네트워크 기관인 BVSC(The centre for voluntary action)가 합병해 2011년 민간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설립 당시 학위를 마친 졸업생, 연구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연합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더 정당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와 밀착해 마을 중심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 750여 곳은 2013년 기준 3억 1천 700만 파운드(한화 약 5천 550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고용 인력만 38만2000명에 이른다.전문 자원봉사자도 2만2500명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로컬리티는 1년 기준 300파운드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다.◇ 영국 시민단체의 토지의 공공개념 강화 전략 및 지역주권법○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은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주권법에서 지역공동체에 부여된 자산소유 촉진 권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권한은 매각자산 중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이다.○ 두 번째 권한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이다. 세 번째 권한은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n Land)이다.○ 지역주권법은 말 그대로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팔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지역주권법은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로컬리티의 3가지 운영 모토1. 지역적 차원의 복지 실현○ 노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20년 전, 아웃소싱 개념으로 지방당국에서 지역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아웃소싱을 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을 잘 알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공동체가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용이하다.2. 지역주의에 의한 자체해결능력 강화○ 그전에는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노인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지금은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로컬리티가 영국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자체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일을 주지 않고, 자체 지역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에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도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했다.3. 공공건물을 공동체에 양도○ 원래는 국유지였던 자산을 공동체로 돌려준다. 특정 지역의 유산과 보존하고 싶은 자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그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의 주인은 6개월 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기간을 준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펍들이 공동체 재산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공동체에 팔 때 시장가보다는 싸게 판다. 공동체가 구입한 자산으로는 △수영장 △주택 △풍력발전소 등이 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로컬리티의 노력○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부터 비즈니스 계획, 마케팅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도 진행하며, 행정절차업무까지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건물 등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진행한 일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 주민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 로컬리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영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대주택마저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짓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통해 회원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워가는 장을 마련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각자 했던 일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약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로를 독려하는 회의 겸 파티를 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합심으로 이루어낸 지역 재개발 사례○ 2000년대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행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도시 재생 관련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방법으로 변했다.○ 한 예로 정부 주도로 가난한 지역에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천 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프로젝트가 끝나고 자산(건물, 빌딩)을 남겨 이익을 내서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다.○ 다른 예로는 로컬리티가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약 5만2000㎡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을 한 사례이다.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고,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로컬리티의 마을공동체 중 특히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피어(Hastings Pier)’가 꼽힌다. 이곳은 1960년대 전국적인 휴가지로 각광받다가 관광객 급감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다.○ 추억이 담긴 항구를 살려보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의회에 이어 로컬리티의 전신인 DTA Leadership Advisory(영국 정책 자문기구)의 도움을 이끌어냈다.▲ 복구 전 헤이스팅스 피어 지역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지역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의 손에 들어간 헤스팅스피어를 사들이기로 했으나 당시 피어 소유주인 개발업자 4명이 팔기를 거부해 난항을 겪었다.주민은 끈질긴 법적 소송 끝에 헤이스팅스 피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부터 1100만 파운드(한화 약 1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유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자체 조성한 기금 50만 파운드를 더하여 항구 조성 등 재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지역공동체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아기 기저귀 공동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 자립의 중요성○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 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지방정부에서 자산을 공동체에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게 파는가? 그럴 경우에 부패문제는 없는지."부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자산이 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로 다시 환원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소량의 돈 혹은 공짜로 공동체에 넘겨준다.처음에는 단기의 기간을 주고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고 잘 되면 더 길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실험을 거친다. 지방정부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공동체에 넘겨주는 게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다."- 공동체로 자산이 넘어올 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가? 있다면 갈등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지방정부나 공동체의 자산이 아닌 개인소유의 시설(예: 펍)과의 경쟁도 있을 수 있지 않은지."그래서 공동체와 협력이 중요하다. 서로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 협력한다. 구성원들 간 조율이 안 되는 경우 공동체 자산 양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공동체의 평균 면적과 인구 규모는."인구 규모는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커뮤니티 조직이 700개 정도이던데 분포를 보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없다. 왜 없는지."로컬리티와 같은 단체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따로 있다."- 성과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연말마다 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한다. 보고서를 통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다."- 인구가 작거나 고령화된 지역에는 커뮤니티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어떤지."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젊은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LDA와의 큰 차이점은."LDA는 2010년에 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에이전시가 많이 생겨났는데,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전시는 정부에 소속된 비정부기관이다. 로컬리티는 영국을 중점으로 지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토지와 건물이 공공재인을 전제로 하여 영국정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근거로 하여 주민에게 통지와 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었다.그리고 공공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이역공동체 우선참여권과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도입이 영국만큼 이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공공재에 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도 지역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로컬리티는 2011년 설립됐으며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는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추진해 만든 이 법은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매각될 때 6개월 동안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이를 팔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제도이다.○ 로컬리티는 지역공동체가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정부 보조금 △투자기금 △기부금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런던 코인스트리트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례로는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가 있다. 코인스트리트는 런던 템스강변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4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개발 반대 운동이다.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고 1985년 비영리 마을만들기 사업체인 CSCB를 설립하여 스스로 재생 사업을 실현했다.○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주체들은 개발 초기 런던 시로부터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공원·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공장·재래시장 등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했다.중앙정부 또는 정당의 개별 의원, 민간 싱크탱크 보고서, 지자체 구체적인 성과나 근거가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연 4회 진행되는 로컬리티 이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과 지식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공동체에만 토지이용을 허가하거나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공동체에 우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마을계획, 지역 부동산개발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로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 지속적 커뮤니티와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현재 반 이상의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활용 효율성 및 각 지방 생활권 유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고용 창출과 지자체 비용 절감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라는 로컬리티 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면 좋겠다.1) 신뢰 할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2) 지방 정부와 주민 간 협업, 지역 발전 계획 수립3) 지역공동체 주도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지자체는 세금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자산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산은 지자체 소유로 한다. 지역공동체에 사업체 운영권 부여 후 주기적 감사 실시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토지 공공성 정책에 대한 법정 장치 마련○ '토지공개념'이라는 영국의 역사적인 흐름을 현재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공동소유 및 운영의 공유가치를 구현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감으로써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로 인해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등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며 주민 공동사업이다.개별 지역 주민의 의사와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조직, 매개단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주권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소통이 중요하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자영업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고려한다.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공용지의 축소와 훼손이 있다.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자금 모금과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매하여 공동소유, 공동관리 및 운영을 모색한다.◇ 지역주권법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강화○ 로컬리티는 대학생들의 교회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이 주택, 정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활동으로 이어져 조직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더욱이 지역주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외주를 주던 일뿐 아니라 문화재, 레스토랑, 공공시설물 등 지역 자산을 지역공동체들이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과소 지역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농촌봉사, 교회 봉사활동, 최근의 사회적기업 등 저변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강력한 지역주권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컬리티는 700여 개 지역공동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동체를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인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마련을 필수로 하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1) 우리나라 경우 지역 자산이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소유, 이를 지역공동 체가 계획, 개발, 공유, 운영,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2) 프로젝트 이후 지역에 자산을 남겨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 려면 공동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3) 지역공동체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 간 갈등 해소 필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영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영국은 지역공동체 자산을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Localism Act)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성숙한 시민사회, 생활화된 자원봉사 등의 사회문화적 기반에 지역 자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국유지 자산의 활용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의 폐교나 산림자원 등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이나 매각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20년 등 장기 무료 임대는 지금도 가능하다.◇ 제도적 지원과 중간조직의 가교역할로 유지될 수 있는 영국의 공동체 운동○ 지역혁신기구 ‘로컬리티(Locality)’는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돕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들여 공동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로컬리티 사례와 같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 및 운영하고, 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재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이나 재단들이 많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또한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과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로컬리티에 소속된 마을공동체가 7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단순한 커뮤니티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우리나라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이러한 공동체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중간자조직이 그 가교역할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장치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공동체 자산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역주권법에 해당하는 제도 우선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혜 시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지역공동체의 자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지, 건물 등 공동체 소유가 아닌 개인 사유자산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분석평가(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객관적 틀과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자립성, 경제성, 투명성, 지역참여도 등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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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0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지난해 7월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 이숙매 재난연구회 회장[출처=iNIS]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숙매 회장(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1기, 초등학교 교감)은 개회사에서 "진달래와 산수유가 같이 피면 안되는 꽃들이 같은 시기에 모두 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미 기상기후 재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으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설천을 위해 이 세미나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안전 생태교육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정상 교수(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출처=iNIS]정 상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교수(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는 환영사에서 "이숙매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듯이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또한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해 세밀화하고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상승형 AI 재난 시나리오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세미나는 첫 번째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의 'ESG에서 환경지표의 구성과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최근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 산자부의 K-ESG 평가 지표, 국민연금 평가 지표, 서울 성동구 평가 지표, 독일 바덴뷰르템베르쿠주 평가 지표, 모건스탠리 평가 지표, UN의 지속가능성성장목표(SDGs)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특히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주역의 8괘를 적용해 개발한 '8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ESG 평가 모델 및 지표'에 대해서 설명했다.'ESG 8기생태계 모델'은 국내 모일간지와 공동으로 100대 공기업 평가에 활용됐다. 5월에는 8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을 담을 책이 발간된다.두번째 발표는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의 '기후 위기와 수해 : 연결괼와 대응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유승용 소방위(마포소방서진압2팀)[출처=iNIS]도시화 되면서 지면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표면이 늘어나면서 도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토지 이용의 변경, 하천 정비 및 댐 건설 등 인간의 활동이 수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세번째는 XR 플래그쉽 기술 활용을 통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가 발표했다.개발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존총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최적의 대응을 위해 XR 플래그쉽 기술을 활용한 재난시나리오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수 박사(한국소방안전원)[출처=iNIS]네번째는 정상 교수(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부회장)가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기반 재난시나리오 연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함찬웅(은평대영학교 교사), ICT융합안전 연구실 연구원 및 재난안전학회 회원, 의회학과 의회전공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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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 사례- 흑림 풍력발전단지 -◇ 시민발전회사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연정이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인근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풍력사업에 투자하여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흑림 풍력발전소 현장학습은 에너지 자립마을인 프라이암트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견학으로 이루어졌다. 이 곳에서 연수단은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의 이사이자 독일남서부 풍력발전협회장인 에르하르트 슐츠(Er㏊rd Schulz) 박사의 설명을 들었다.◇ 흑림만의 독특한 풍력단지○ 연수단은 슐츠 박사를 따라 첫 번째 풍력발전기를 견학했다. 처음 방문한 풍력발전기는 기어드형의 1.8㎿ 용량으로 142명의 투자자가 200만 유로를 투자하여 12년 전에 설치했다.풍력발전기의 지지구조물(Tower) 높이는 85m, 블레이드(Blade) 길이는 35m, 블레이드의 회전 면적은 3,800㎡에 이른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이 풍력발전기도 3분의1만 투자자들이 현금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3분의2는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았다.20년 이상 가동할 경우 투자대비 이윤율은 약 6~7% 정도가 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슐츠의 설명이다.생산한 전기는 1W당 28센트에 팔리는데 1㎾ 전기를 생산하면 약 9.1유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로 방문한 풍력발전기는 2.3㎿용량으로 기어가 없는 기어리스형이다. 기어드형의 문제점을 개량하여 만든 풍력발전기로 기존의 풍력발전기에서 기어를 없애 가변속도로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로 풍속에 따라 운전속도가 달라진다.기존 풍력발전기보다 비싸지만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아 유지보수가 적고 소음이 거의 없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기어드형의 경우 풍력발전기의 끝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어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강철 지지대를 사용해야 했고, 이 때문에 강철 빔을 운반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는 발전사업자가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기어리스형은 기어가 없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심으로 상단부만 강철 구조물을 연결하여 만들기 때문에 폭이 넓은 도로를 만들지 않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어드형보다 기어리스형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을 이른바 친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낸 것이다.○ 높이 137미터, 날개길이 42미터인 이 풍력발전기는 프라이부르크의 프라운호프연구소에서 풍력자원조사를 한 뒤 이곳에 설치한 것이다.193명의 민간투자자가 참여했으며 370만 유로가 투입됐다.초속 2.5미터의 바람이 불면 기동을 시작하고 설계풍속은 12미터로 이 때 최대 출력을 낸다. 블레이드1개의 무개는 10톤이며 속도는 초당 최대 43미터이다.2011년 10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이 풍력발전기는 한 해에 1,021만㎾ 이상의 전력을 판매해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풍력발전기를 지상에 고정하기 위해 지하 3.5미터, 직경 19미터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지지대는 지상 40m 지점까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윗부분은 35㎜ 강철관으로 만들어져 있다.강철관은 7개 트럭으로 나눠 이곳으로 이동해 왔으며, 158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2대가 일주일간 작업을 해서 빔을 세웠다고 한다. 총 공사기간은 70일이 걸렸다.○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발전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정부지원 없이 만든 신재생에너지마을○ 슐츠 박사는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었다. 시내 주택들은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에는 바이오 시설이 갖춰져 있다. 150만 ㎾의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풍력발전만 해도 얼마든지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유리로 이중 단열처리를 하고 있다. 단열효과를 높이면서 전력소비를 60% 대로 낮추고 있다. 지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난방에 필요한 온수의 25%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전력생산의 13%를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슐츠 씨는 "프라이암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속도를 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5)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에너지- 프라이암트 바이오가스플랜트 -□ 현장학습 내용◇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개별농가 차원의 바이오 플랜트 설치지원○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독일에서는 이미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가스화는 분뇨와 같은 유기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적정 온도와 혼합 조건만 맞춰주면 가능하며 여기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가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이오 플랜트○ 독일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있어서 자주 참고가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독일 역시 80년대까지만 해도 퇴액비화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악취 발생 및 주변 생활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오 플랜트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은 개별 농가 차원의 바이오 플랜트 설치를 적극 지원한 결과 2000년 약 1000개였던 가축분뇨 바이오 플랜트가 16년 약 9000개로 늘어 독일 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1차 에너지 대비 12.5%이며 이 중 바이오매스 발전이 6.1%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유○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다. 주민 4,300여명이 거주하는 프라이암트는 전형적인 휴양 지역이지만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더욱 유명하다.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 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드칩을 통해 100가구 정도가 온수와 난방을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를 쓰고도 남아 300만㎾의 전력은 에너지 회사 ENBW에 팔고 있다.◇ 에너지원으로 생산되는데 140일 기간 소요○ 연수단은 프라이암트에서 축산바이오가스플랜트로 전력을 생산하여 20가구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다.○ 2002년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가축업을 하던 프라이암트 농가들은 축산업을 중단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가 많았고 방문한 농가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이곳에서는 일반 농가에서 가지고 온 분뇨와 주위 80핵타르 규모 지대를 식용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농작물을 바이오가스 생산의 주원료로 다루고 있다. (80㏊의 녹지의 50%는 옥수수) 이러한 농작물을 활용하여 박테리아와 같은 균이 합쳐지는 발효과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를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옥수수 알 뿐만 아니라 대와 뿌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발효부터 에너지원으로 생산되기까지 보통 14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140일 이후에는 발효과정을 거쳐 완전히 액체화되며 발효 과정 중 발생하는 찌꺼기는 다시 비료로 활용한다.○ 생산된 전력을 팔 때는 ㎾당 17센트 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연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전력을 구입할 때는 킬로와트당 29센트의 비용을 지불한다.□ 질의응답- 바이오가스의 원천은."풀, 잡초, 옥수수 등 1년에 한 번씩 수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식물성 바이오가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액체화가 되면 액체화된 것으로 비료로 활용하는지."보통은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액체화하여 분뇨로 사용한다."-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아서 냄새는."발효되면서 냄새가 완화된다."- 전력과 관련한 시스템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이라던지 조직을 꾸리고 있는지.가족 소유이다."- 농가 단위에서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원래는 가족이 일을 하는데 옥수수 추수에서는 2명 정도의 인력을 보충하기도 한다."- 소규모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공공의 역할은 전기, 열, 에너지가 주민들에게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이 좋을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 100만㎾ 규모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002년 광우병 문제로 기존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바이오가스 생산쪽으로 방향성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바이오가스 사업이 보편화되었는지."프라이암트에는 4천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데, 이곳과 같은 소규모 생산체계를 갖춘 농가가 2개 정도 더 있다. 다른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우리 농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이 마을 말고도 인근 마을에는 10배 정도의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곳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프라이부르크시에 되팔기도 한다.한국에서는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분뇨 혹은 냄새 처리 문제로 인해서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에는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에서 냄새 처리와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한국은 분료와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바이오가스 시설은 냄새가 안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로 인한 전기생산 시 연 매출은."2002년부터 연간 100만㎾ 정도 전기를 생산했다. 24시간 모터가 운영되는 설비도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 운영비 등을 고려해야하며 100만㎾를 17센트로 계산하면 대략 연간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 액체를 뿌릴 때 냄새가 많지 않은데 주변 농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없는지."일반 거름, 분뇨로 된 거름보다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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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외래생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국가간 교역 증가 및 국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인해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0년 대비 ’17년 전국 항만 및 공항 물동량은 22.2% 증가, 국제 여객수는 47.9% 증가** (’09년)894종→ (’11년)1,109종→ (’18년)2,160종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국내유입 외래종수(2,160종) : 포유류 202종, 조류 135종, 양서‧파충류 355종, 어류 886종, 무척추동물 248종, 식물 334종○ 전시‧교육 및 애완용 생물 수입 등 의도적 유입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석재 등 수입시 혼입되는 등 비의도적 유입도 빈번하게 발생※ 전체 외래생물 중 도입용도가 확인된 종은 약 22%(’17년 기준 476종)○ 최근에는 붉은불개미 및 붉은배과부거미 등 독성이 있는 위해 외래종 발견이 사회적 이슈화되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뿐만 아니라 인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확산※ 생태계교란 생물인 꽃매미를 비롯해서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이 산림(’18년 피해 1,440ha) 및 농작물(’18년 피해 1,174ha)에 미치는 피해도 지속 증가추세※ 최근 영산강에서는 강한 번식력과 곰팡이 등의 질병 전파로 유럽에서는 악성 침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가 발견○ 이에 따라 질병유발, 산업적 피해 등 사회적 피해나 토착종 포식 등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생물의 침입가능성이 기후변화 및 국외 교역 증가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우리나라는 수입‧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국가에 비해 외래생물 침입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피해비용이 높은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 사후대응 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현 외래생물 관리제도는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제거, 단속 등 사후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외래생물 국내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 법적 관리대상종의 유사종*을 반입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외래생물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도 필요* 붉은귀거북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이와 생태적‧생물적 특성이 유사하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쿠터류 거북 반입이 증가○ 현재 모니터링 기법은 지역별 특성 및 신규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특성 등의 고려가 부족하여 정확성이 떨어지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관리에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이 미흡하여 사업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 정부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기존 사후 대응방식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을 마련하여 지난 8.30일 발표< 주요 내용 >◇ 미유입 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유입주의 생물 발굴 및 관리기반 마련기존 ‘위해우려종’ 보다 넓은 범위의 외래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시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 국경지역 외래생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관리가 시급한 외래생물에 대해 국경지역-국내 생태계 이중방어막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절차를 강화할 계획○ 외래생물 판별 역량 강화종판별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관련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판별정보를 전산화하여 위해 외래생물의 신속한 판별‧차단을 지원◇ 국내 유입 외래생물 리스크 관리강화○ 외래생물 확산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관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대상종별 위해성 생태적 특성 및 생활사를 반영한 맞춤형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생태계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미유입 생물과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평가결과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평가 신뢰성을 제고◇ 외래생물 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관리체계 개선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을 확대하고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취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대상종별 맞춤형 확산 방지체계 구축분류군별 종합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외래생물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 관계기관 합동 외래생물 대응체계 구축관계부처 외래생물 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환경부-지자체 외래생물 관리 협력기반을 확대◇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외래생물 관리 전담 인프라 확대지방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래생물 관리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외래생물안전관리센터)을 신설○ 외래생물 관리 R&D 추진위해 외래생물 판별 및 위해성 평가 기술 등 미유입 외래생물 사전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외 위해 외래종 정보 및 수입정보가 반영된 수요자 맞춤형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대외협력 및 국내홍보 강화○ 국제교류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인접국간 외래생물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 외래생물 합동조사 및 퇴치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대국민 홍보‧교육강화외래생물 피해사례 홍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정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관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할 예정□ 지자체는 위해성 있는 외래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유입된 외래생물의 예찰(모니터링)과 함께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위해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 주요 내용 >◇ 서울 서초구지난 8.16일 서울시 지정 생태계의 중요 통로 중의 하나인 여의천 일대의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캠페인을 진행◇ 대구 동구청외래종인 ‘큰금계국’이 불로동고분군(국가사적지)에서 자라는 멸종위기 2급인 애기자운과 솔붓꽃을 고사시켜고 있어 지난 7. 4일 대구동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는 큰금계국 제거작업을 실시◇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자연환경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이용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를 개발하여 지난 7.24일 양평군에서 시연회를 개최◇ 경기 성남시배스가 알을 낳으면 수정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체를 사전퇴치하기 위하여 하천의 9개 지점에 인공산란장을 설치‧운영◇ 충북 충주시지난 7. 3일 호암지의 배스와 블루길 개체수를 줄이고 수생생태계 회복을 위해 천적인 가물치 성어(500kg와 메기 성어(140kg)를 방류□ 위해 외래생물 확산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관련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외래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다고 강조※ 또한, 생태계 교란 생물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태체험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외래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퇴치사업을 추진하면 분포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의 추가적인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환경‧경관미‧자연체험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체식물(돼지감자, 갈대 등)을 식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대체식물 식재는 제거작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경관적 기능, 수질 보전, 주변 식생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 아울러, 위해성 있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내에서 확산되면 퇴치 등의 관리를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해 우려종에 대한 판별능력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많은 외래생물이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용으로 수입되나 생태계에 유출시 발생할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황소개구리, 배스 등은 식용으로 수입되었으며 하천변에 흔한 가시박의 경우 오이의 접붙이기용으로 수입□ 서울(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 쌓이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실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실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20년부터 실시할 계획○ 승용차요일제는 운전자가 스스로 요일을 정해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주차요금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교통량 감축에 효과가 크지 않아 市는 오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폐지할 방침○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한해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제공○ 市 등록 12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총 263만대)는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운행 감축으로 제공받은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감축률 대비 포인트 : (0〜10%) 2만, (10〜20%) 3만, (20〜30%) 5만, (30% 이상) 7만(1포인트 당 1원)○ 市 관계자는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개편,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주차장을 부족한 공영버스차고지로 활용)○ 인천시가 병원이나 철도, 상권 등 시민들의 생활동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내 주차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 관내 공영차고지는 총 4곳(주차면수는 378대)으로 면허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16%에 불과한데다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차고지 이동으로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1,978대)과 선학경기장(총 860대) 등의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활용토록 검토 중⇒ 일각에서는 평소 경기장 이용객과 각종 행사 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 市는 ’20년 7월31일을 기점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효과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현재 4곳의 차고지를 ’21년까지 6곳, ’26년까지 14곳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버스차고지는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조성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 대전(보문산 관광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 찬‧반 갈등 동향)○ 대전시가 지난 7월25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가 市의 관광개발에 반발※ 市는 ’24년말까지 보문산 일원을 가족이 함께 찾는 도시여행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내 테마형 놀이시설, 보문산 전망대, SKy곤돌라 등 설치계획을 발표○ 지역 환경3단체는 지난 8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를 보전하고,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는 사업성이 낮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자를 본다며 보문산 개발에 반대○ 지역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성명을 통해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찬성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있는 상황※ 보문산 개발계획은 △ 민선4기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 △ 민선5기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 민선6기 ‘제6차 대전권관광개발계획’ 등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으로 번번이 추진이 좌절됨○ 市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단계로 8월 30일 환경단체 등과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며, “좋은 합의모델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여행콘텐츠가 접목된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전북(군산시, 전통시장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 도입‧운영)○ 전북 군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29일 市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인회, (주)에이텍에이피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동으로 상품별 원산지와 가격을 보여주는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 도입을 추진○ 전자가격표시기는 상품정보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가격표시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도입한 기술로 중앙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해 중간단말기를 거쳐 각 점포에 상품정보를 전자동으로 전송하여 가격표시기로 보여주는 시스템▲ 전자가격표시기○ 市는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가격 등 상품정보가 변경될 시 각 점포에 바뀐 상품정보를 전송하여 전자가격표시기에 반영,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 (주)에이텍에이피가 5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기기를 지원하여 판매대 정비가 완료된 20개 점포, 200개 상품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상인회 대상 제도교육 등을 통해 참여 점포를 확대해갈 계획○ 市 관계자는 “전통시장 특성상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신뢰를 얻기 힘든데 전국 최초로 전자가격표시제를 도입한 만큼, 전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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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산림훼손은 지속 발생○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대책 등으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매년 3천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 산림피해 발생건수 : (’14년)3,123건→ (’16년)3,666건→ (’17년)3,735건→ (’18년)3,084건○ 피해면적 : (’14년)1,143ha→ (’16년)1,134ha→ (’17년)1,632ha→ (’18년)1,463ha○ 피 해 액 : (’14년)372억원→ (’16년)422억원→ (’17년)495억원→ (’18년)429억원○ 불법 산림 훼손은 농경지조성(460건), 농로·임도개설(311건), 택지조성(278건), 축사·창고(188건), 묘지설치(181건) 등의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7년 대비 ’18년 건수는 334건이 줄었으나 훼손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18년 불법산림훼손 유형별 현황 : 불법산지전용 2,306건, 무허가 벌채(지장목 제거 등) 270건, 도벌(임산물 절도 등) 20건, 기타(임산물 채취, 산불 등) 488건** 불법산지전용 : (’16년)2,749건, 498ha → (’17년)2,640건, 493ha → (’18년)2,306건, 405ha□불법산림 훼손은 산사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불법 산림훼손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산사태 발생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예찰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의견※ 기후온난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최근 친환경 먹거리 문화 및 자연 속에 삶 등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산행, 산림 내 레포츠 등이 확산되어 다양한 산림훼손 위협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 주요채널 : 나는 자연인이다(MBN), 각종 케이블TV(리얼스토리 눈, 뉴코리아 헌터, 다큐공감 등),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지리정보시스템(GIS)/원격탐사(RS)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12~’18년 실태조사지역에 대한 불법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사법처리·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특히,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지역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한 산림정화활동 강화 예정○ (산림보호 인력 및 장비 확충)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산림사법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장비(캠코더 등)을 지원할 계획○ (산림보호분야 법·제도 개선 및 단속역량 강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산림사법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확대○ (민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산불-재성충-훼손신고를 통합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연중 운영 △ 지역별 민간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홍보이벤트, 현장캠페인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 △ 마을주민·산림조합 등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 등을 통하여 산림 보호활동 이행을 강화할 예정○ 지자체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계획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가평군) 郡은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 산행을 빙자한 나물 채취행위 △ SNS와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산나물 채취자 모집 행위 △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및 계곡 등 경관 훼손행위 △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 (강원 양양군)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 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예정○ (충북도)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 굴취 및 채취를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 강력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전문가들은 임산물 불법판매 등 사이버 범죄와 언론매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일반인들도 산림훼손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접근 체계를 강화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 행정기관에서는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 투입과 함께 항공사진‧드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환경의 특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산림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 대구(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초급속 충전소 설치)○ 대구시가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두류공원 일대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6. 4일부터 운영○ 동시충전이 불가한 기존 시스템의 전력출력을 개선하여 8대 동시 충전 및 충전시간을 단축(기존 40분→20분)하는 ‘전국 최대용량 멀티형 충전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 市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공용충전소 확대(총 646개소 1,398기) 및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 등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조성 등 관련 산업 확장을 적극 추진○ 市는 한전과 ‘신산업 업무협약’을 체결(6.4.)하여 에너지 과다소비 공장‧빌딩 대상 저효율‧노후기기 교체비를 지원, 한전 전력설비에 환경 스마트센서를 설치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함께 추진○ 市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편리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 울산(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 구축)○ 울산시가 지진에 의한 재난 위험이 높은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6대 분야 68개 추진과제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조성) 시민행동요령교육, 지진현장대피 훈련 등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피소 관리, 지진대응조직 교육훈련 등 전문성을 강화○ (정보감시전달 및 조사연구) 관측망 확대를 통한 지진 관측‧감시 기능강화,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 스마트 재난상황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지진방재분야 조사연구 등 추진○ (내진성능 확보) 내진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내진보강 사업,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홍보, 내진성능 인증제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등○ (구호복구체계 구축) 재해구호계획 수립,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방재자원 관리 등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지진대응조직 역량강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자치법규 정비, 피해 평가‧조사 전담조직 구성‧운영, 국립지진방재센터 및 전문기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복합재난대책) 구조‧구급, 보건의료, 방사능‧에너지시설 등 지진연계 복합재난 대책 마련○ 市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을 미리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기(용인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추진)○ 경기 용인시가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추진* 주요악취 원인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며 도심지역의 경우 공장 민원이 다수(악취 민원 ’16년 344건 → ’17년 397건 → ’18년 544건으로 지속 증가)< 주요 내용 >○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악취실태 조사(연간 복합악취 1,752회, 지정악취 576회 조사) 및 사후관리 △ 악취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16개소) △ 축사(17개소) 이전 지원 등 악취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배출원 관리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무인악취포집 등 최신기술 활용 감시기법 도입○ (주민 참여형 악취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사업장 등 민‧관협의체 운영, 악취모니터링 요원 선발‧운영, 합동단속 등 주민의 시정활동 참여 확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설치단계부터 악취저감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등 선제적‧과학적인 악취관리 추진○ 市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 산업‧환경 맞춤형 악취관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폭염에 의한 가축 질병에 대비하여 ‘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신속대응반 등 3개반(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재해 피해예방, 긴급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355개 축사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등 내‧외부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농가 안전 도모○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에어쿨, 환풍기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344대) 지원 및 제빙기(92대) 구입비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 온도센서기, 자동사료급이기 등 축사 및 축산시설(54개소)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양관리 등 경쟁력 확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축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의 25%지원, 총 60억 원)○ 道 관계자는 “정기적인 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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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도시규모 확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도시열섬‧폭염현상 등이 빈발하고 있어 그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나무 1그루는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크기인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이 조사○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16년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과 도심에서 부유·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숲의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농도는 25.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7년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도심 녹지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우울증상 유병률이 낮다고 조사○ 반면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도시 면적중 49%는 도시숲이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전체 도시숲 면적의 3.7%로 도시면적의 1.8% 수준이고 국토면적의 0.5%에 불과○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를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 지역별 편차(’17년) : 세종 24.22㎡, 울산 17.87㎡, 인천 8.23㎡, 서울 4.38㎡ 등* (’07년)7.00㎡→(’09년)7.76㎡→(’11년)7.95㎡→(’13년)8.32㎡→(’15년)9.91㎡→(’17년)10.07㎡** 주요 선진도시(’12년) : 런던 27㎡, 뉴욕 23㎡, 상해 18㎡, 파리 13㎡ 등□ 도시숲 조성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도시숲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도시숲 조성은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 시민과의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나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 특히 ’20.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로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내 녹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도시숲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지난 1월 수립< 주요 내용 >◇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정립○ (도시숲의 조성·관리체계 정립) 도시숲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형태, 녹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도시단위의 종합적인 공간배치 및 디자인을 위한 공간계획인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관리 지침을 고도화○ (도시숲 네트워크 확대) 도시별 주요 거점 및 생태축을 중심으로 선형의 도시숲을 확대·조성하고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 조성확대) 미세먼지·도시열섬 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저감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정체를 해소하는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가로수 조성확대) 도로 환경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을 수직(복층·터널), 수평(지그재그형) 구조로 식재○ (명상숲의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친자연적 학습공간 및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명상숲 조성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명상숲 조성 및 관리 활용 과정에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훼손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보완하는 등 도시숲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보완하고 부분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생활권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산림경관자원 DB구축과 도시산림경관지도를 작성◇ 도시숲의 활용 확대○ (도시숲의 이용 및 활용성 강화) 출퇴근, 여가활동시 자연스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숲 가치공유를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계획○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를 전문 기술적인 일자리 영역으로 육성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주요 언론사·NGO 등과 범국민 참여를 위한 도시녹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 정부에서는 ’20.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난 대책(’18. 4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추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28일 발표< 주요 내용 >○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확대(현행 최대 50% 지원 → 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 유도○ (신규대책) △ 공원기능 유지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 △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시 필요한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 대피소,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 △ 공원조성 노력도에 따라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숲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전략 개선·강화 △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 확대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기존 도시숲 보존 △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 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을 대신하는 그늘목(木)을 연차별로 식재하여 지속가능한 푸른 녹지공간과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강원 춘천시) 도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되도록 주요 도로, 하천변, 공원 등에 가로수식재와 녹지를 확대하여 도심과 외곽지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계획을 지난 2월 발표□ 도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숲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때 도시숲의 효용이 높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도시숲들이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숲의 조성 위치나 입지여건에 적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 특히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특화된 도시숲 모델 개발, 전통 산림관리 기술과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시숲 관리는 환경보전적 가치의 증진, 교육ㆍ문화ㆍ휴양과 같은 도시적 이용의 증진, 자원의 생산성 확보 및 유지를 기본지침으로 삼아, 명확한 관리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조경·산림·환경 등 분야 전문가와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 일각에서는 도시숲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무둘레길(데크로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서울(시민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 운영)○ 서울시가 생활 속 걷는 습관 정착과 직장인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간대 걷기 좋은 12개 코스를 발굴하여 ‘한강따라 소소한 걷기모임’을 오는 6.19일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 대중교통과 걷기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임 → 한강길 걷기 → 지하철역 해산으로 구성하고, ‘걷기전문봉사단’이 한강과 한양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주도 걷기모임으로 진행○ (1코스 ‘맑은 물이 흐르던 개천’) 서울시청 → 청계천 → 고산자교 → 한양대역 (2코스 ‘한강을 만나다’) 한양대역 → 서울숲전망대 → 잠실철교 → 강변역 등 회차별 8〜9㎞씩 12개 코스(108㎞)를 운영○ 10개 코스 이상 완주자에게 인센티브(티머니 5만원)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거나 참여도가 높은 곳은 걷기전문 봉사자를 고정 배치하여 걷기모임을 활성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걸어서 출근, ‘모차와 함께 걷기 등 다양한 걷기모임을 지원해 걷기가 일상화된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 제작 )○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 제공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의 문화‧역사 등 스토리가 있는 도로명 50개를 선정하여 ‘부산형 도로명 스토리텔링 여행 북’을 제작※ △ 도로구간 위치정보 △ 도로명 주위 주요 관광명소 및 건물, 시티투어 △ 구‧군별 지도정보‧사진자료 △ 도로명 주소 원리‧읽고 쓰는 법 등이 수록되었으며 市는 6.20일까지 시‧군‧구, 타 시도, 공공기관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 주요 내용 >○ (중구, 40계단길) ’50년 6‧25 한국전쟁 중 교통‧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 중구에 피란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 살며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였던 곳으로 ‘40계단 문화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애환과 역사를 기념○ (영도구, 태종로) 예로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태종대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공격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고, 조선 태종이 큰 가뭄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등 국가적 기원의 성소(聖所) 역할을 수행○ (남구, 오륙도로) 오륙도는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섯봉우리 또는 여섯봉우리로 보인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이기대’로 접근이 용이○ (북구, 구포만세길) 구포역, 구포만세 역사테마거리를 지나는 도로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의 역사성을 기리고 400여년이 넘는 구포시장 등 연계 체험 가능○ (기장군, 용궁길)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동용궁사’로 안내해주는 이 길의 끝에는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바다와 용,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는 ‘해동용궁사’와 용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시랑대’로 이어지는 길로 조성○ 市 관계자는 “도로명과 관광정보를 융합하여 목적에 맞는 위치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지역 웹툰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구 웹툰캠퍼스’ 개소)○ 대구시가 지역 웹툰 창작자의 열린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작가들을 위한 웹툰 체험,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 웹툰캠퍼스’를 6.18일 개소※ 수성구 소재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에 위치하여 △ (1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툰전시‧체험공간 △ (4〜5층) 총 16실의 작가‧기업입주 창작 공간 △ (8층) 디지털교육실과 이론교육실 등 교육공간으로 구성(총 4개층, 규모 728㎡)< 주요 내용 >○(문화확산) △ 초‧중‧고등학생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웹툰에 대한 이해, 웹툰 제작장비 및 프로그램 체험, 작화 실습 등 웹툰 체험교실 운영(10회/150명) △ 지역 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웹툰 페스타(11월중)’를 개최하여 지역작가 우수작 전시, 유명 웹툰 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웹툰 캐릭터 코스프레 및 진로상담 등 추진○ (작가양성) △ 예비작가 대상 ‘웹툰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아이템 개발 및 스토리 기획, 작화 및 연출 실습 등을 통해 웹툰 전문 창작 인력 발굴‧양성(총11회/190명) △ 웹툰분야 우수 창작자 대상 심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을 에이전시에 추천하여 역량 있는 웹툰 연재작가 양성 지원(총10개팀)○ (창작지원) △ 전국단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웹툰 콘텐츠 발굴‧지원(5개팀) △ 웹툰캠퍼스 입주자 및 프로그램 참여 창작자 대상 전문가 매칭‧컨설팅 운영(6회/20명)○ (교류강화)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4회) △ 캠퍼스 입주 작가 및 지역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 수행 프로젝트 운영, 아이디어 공유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웹툰 워크숍 실시 등○ 市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웹툰산업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청년의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참여단 ‘상상이상’ 출범)○ 경북도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개방형 네트워크 ‘상상이상’을 6.16일 출범하고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 도내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행사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로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예술인, 대학생, 직장인 등 400여명이 참여하여 고민 나누기와 청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촉을 위해 수도권에 경북 로컬푸드 판매점 개점 △도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연결해 주는 ‘청년일자리 품앗이’ 플랫폼 구축 △지역 중견기업에서 청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사업화’ 등 40여개의 청년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으며 7월 중 논의를 거쳐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청년 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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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태양광발전회사인 우쿠시마미라이에너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태양광발전회사인 우쿠시마미라이에너지(宇久島みらいエネルギー)에 따르면 2024년 봄 국내 최대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나가사키·고토열도의 우쿠시마, 테라지마에 건설한다. 2014년 건설계획을 공개했지만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착공이 지연됐다.교세라, 구덴쿄 등이 출자하며 전체 투자금액은 2000억 엔에 달한다. 연간 발전량은 약 480메가와트로 일반 가정 17만3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대량으로 벌채하며 산림훼손과 토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우쿠시마와 데라지마의 10%가 태양광패널로 뒤덮히게 된다.2020년 4월부터 출력 4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국가로부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쿠시마의 사업은 이미 이전에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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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인도 북동부 아삼주(State of Assam)에 따르면 최근 삼림 벌채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전 세계적으로 삼림 벌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홍차와 쌀 생산지로 유명한 아삼주도 불법 벌목에 따른 삼림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인도 정부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폐화된 지역의 환경을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조림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복원하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이다.하지만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벌목만 확대되면서 주정부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시 수단으로 드론을 선택했고 주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동의했다.아삼주는 삼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APFBC)로써 드론을 투입해 나무 심기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삼림의 식생지수를 파악하는 데도 드론의 영상 기술을 사용해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3조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매년 150억그루 이상 벌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종 환경단체와 국가들은 삼림 보호를 위해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이미 세계자연기금(WWF)은 정찰용 드론으로 삼림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케냐, 태국,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파나마 등에서도 드론을 통한 삼림 관리 및 나무 파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인도 아삼주 산림지대(출처 : Grow-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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